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이 인상되어 국내소비는 줄어든다.
2
관세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4
관세부과로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 실업이 있을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므로, 방향을 거꾸로 쓴 설명이 틀렸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가 줄고, 그 일부가 생산자 잉여와 관세수입으로 옮겨가며 나머지는 사중손실이 된다.
- 소비 효과: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소비가 줄어든다.
- 재정수입 효과: 관세수입이 정부 재정으로 들어간다.
- 생산·고용 효과: 국내 생산이 늘어 실업이 있으면 고용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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