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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3년 1회차
수출국이 수출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의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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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y Export Re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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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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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vailing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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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liatory Duties
해설
수출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려고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관세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이다.
상계관세는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근거하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한다.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수출국이 수출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이다.
- Tariff Quota: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초과분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 제도이다.
- Retaliatory Duties: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보복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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