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수흔적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
2
수방기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3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4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해설
옳은 것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의 직접 유출을 줄이기 위해 침투시키거나 저류하는 시설과, 저류한 빗물을 원활히 흐르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침수흔적도는 침수 흔적을 표시한 도면이고, 침수 예상과 재해정보까지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에 해당한다.
-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설명은 법의 규정과 다르다.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이고,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