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집행내역
해설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이다.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복구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예방사업 예산 확보는 성격이 다르다.
-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포함 사항이다.
-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포함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포함 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