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1
자연재난
2
농업재난
3
사회재난
4
환경재난
해설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구분하며,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이나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자연재난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다.
- 농업재난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구분이 아니다.
- 환경재난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구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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