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경관계획 및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이다.
기본계획은 공간구조·생활권·인구배분, 토지의 용도별 수요·공급, 환경 보전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다루는 정책계획이다. 기본계획에도 경관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경관계획과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필지 단위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