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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과 중국 모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2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체와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다.
3
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4
중국은 역사적 관할권을 근거로,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난사군도/쯔엉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해설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다는 역사적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은 명대 이래의 문헌 기록 등을 들어 이 섬들이 본래 중국 영토였다고 보며, 일본의 편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어도 관할권에 대해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해 근거가 서로 다르다.
  •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것은 남부 사할린이며, 쿠릴열도는 이미 1875년 사할린·쿠릴 교환 조약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
  • 베트남도 지리적 근접성만이 아니라 역사적 점유·관할을 근거로 난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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