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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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주의적 제도로 배출권 거래제와 공동이행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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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국가별 기여 방안의 제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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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과 캐나다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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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과 관련하여 하향식(top-down)방식을 채택한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상향식(bottom-up)방식을 채택하였다.
해설
COP18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했지만, 일본과 캐나다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캐나다는 이미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고, 일본·러시아 등도 2차 공약기간의 감축 의무를 거부해 의정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 교토의정서는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체제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국가별 기여 방안을 제출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 파리협정은 감축 의무를 할당하는 교토의정서의 하향식과 달리 각국이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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