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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 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제시하고 있다.
ㄴ. 통일국가 형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ㄷ. 통일국가의 실현 절차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통일국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ㄹ. 통일과정으로 화해ㆍ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성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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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거쳐,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총선거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 ㄱ: 이 방안의 통일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7·4 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이다.
- ㄴ: 통일국가 형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이며, 2체제 2정부는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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