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권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국제사회의 인권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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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미국→일본→한국 순서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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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참정권 등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국제인권 A규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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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 순서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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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해설
‘북한인권법’은 미국(2004)→일본(2006)→한국(2016) 순서로 제정되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제정했고, 일본은 납치 문제와 연계해 제정했으며, 한국은 오랜 논의 끝에 가장 늦게 제정하였다.
- 평등권·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B규약(자유권규약)이 다루며, A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룬다.
- 채택 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권리협약이므로, 고문방지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순서가 바뀌었다.
-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것은 유엔 자체이며,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그 이전에 이미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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