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중국과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미국과 안보 조약 개정을 통해 상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3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발표하여 평화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4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발표하였다.
해설
무기수출 3원칙은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발표한 것이며, 나카소네 내각은 오히려 대미 무기기술 공여를 예외로 인정해 원칙을 완화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카소네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방위력과 미일동맹 강화 노선을 추진하였다.
-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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