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수많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2
장차 분쟁의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
3
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보편적 우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해설
칸트는 세계시민법을 보편적 우호의 조건으로 제한해, 타국에 방문할 권리만 인정하고 체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방문권은 보편적이지만, 손님으로 머물 권리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칸트는 국제법의 이념이 상호 독립적인 다수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 장래 전쟁의 소지를 비밀리에 유보한 평화조약은 단순한 휴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비조항의 내용이다.
- 칸트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구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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