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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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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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보훈 외교 등의 활동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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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의 중요성 대두로 외교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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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외교는 케이팝(K-pop) 등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드 파워를 중심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
해설
한국은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여 공공외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공외교법은 문화·지식·정책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소프트 파워 중심 외교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이다.
- 평화유지군 파병이나 보훈 외교는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추진된 활동이 아니며, 이 법은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대상으로 한다.
- 공공외교법은 기존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공공외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을 뿐,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 한국 공공외교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이며,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를 중심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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