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평적 핵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2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가뿐이다.
3
어떤 국가라도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NPT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4
비핵국가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해설
NPT 탈퇴는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통고해야 하므로, 60일 전 통고만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탈퇴 통고에는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NPT는 핵무기가 새로운 국가로 퍼지는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약이다.
-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 비핵국가는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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