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저(M. Walzer)가 주장한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 상황…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월저(M. Walzer)가 주장한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2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 운동가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3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4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인정된다.
해설
월저는 정치·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입을 정당한 개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월저는 불개입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분리독립 지원·대항개입·인도적 개입과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전쟁을 예외로 인정했다.
- 대량학살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인도적 개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 대표성을 입증한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하는 개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 영토 보전과 정치적 주권에 대한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의 선제적 전쟁은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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