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경제통합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관세동맹…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국가 간 경제통합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가) 관세동맹(Customs Union)
(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다) 화폐동맹(Currency Union)
(라) 공동시장(Comm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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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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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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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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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다)→(나)
해설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화폐동맹 순으로 심화된다.
역내 관세 철폐(자유무역협정)에 대외 공동관세를 더하면 관세동맹,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을 더하면 공동시장, 단일 통화와 공동 통화정책까지 가면 화폐동맹이 된다.
- 관세동맹을 출발점으로 둔 배열은 그보다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협정을 맨 뒤에 두었다.
- 화폐동맹을 공동시장보다 앞에 둔 배열은 통화 통합이 요소 이동 자유화 이후 단계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공동시장을 출발점으로 한 배열은 가장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협정을 맨 끝에 두어 순서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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