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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3년 1회차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한국은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ㄴ. 동티모르에 파견된 다산부대는 한국이 최초로 파병한 평화유지군이다.
ㄷ. 군사감시단은 유엔의 특별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광범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의 정규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ㄹ. 평화 강제(peace enforcement)는 중립적 감시자로서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쟁 지역에서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를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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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한국은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KO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평화 강제는 중립적 감시가 불가능한 분쟁 지역에서 강제 수단으로 평화를 회복하는 활동이다.
- ㄴ: 한국 최초의 평화유지군 파병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이며, 동티모르에 파견된 부대도 상록수부대였다.
- ㄷ: 예산 구조가 반대로 서술되었다. 초기 군사감시단 일부는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대규모 평화유지활동은 별도의 PKO 분담금 예산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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