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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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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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3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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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할 뿐, 국내 처벌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 국외의 내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연장인 기국주의에 따른 것이다.
-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내란·외환 등 일정 범죄에는 보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공정거래법」은 국외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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