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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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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필요성)은 대응조치와 달리 반드시 위법행위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사유는 책임 있는 국가의 국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며 피해국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면제시켜 준다.
3
불가항력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행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사유인 후발적 이행불능에 요구되는 어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다.
4
타국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긴급피난은 대응조치와 달리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응조치는 상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지만, 긴급피난은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서 비롯되므로 상대국의 위법행위가 필요 없다.
-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해도 그로 인한 물질적 손실의 보상 문제는 면제되지 않는다.
- 불가항력의 어려움 정도는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다.
- 동의는 유효하게 부여되면 되고 묵시적일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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