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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통해 체결된 조약은 피해국의 묵인을 통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
전권대표가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국내 훈령을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제한이 상대국에 미리 통보된 경우에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3
국가대표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4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육상 및 해상경계(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체결권에 관한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이 피해국의 묵인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대표나 국가에 대한 강박은 절대적 무효 사유로, 묵인 등에 의한 무효 원용권 상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 권한의 특정 제한은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된 경우에만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국가대표 가족에 대한 위협도 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에 포함된다.
-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에서 ICJ는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제한이 명백하지 않아 Maroua 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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