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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ㄷ.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관할권 유무에 관한 다툼은 재판소가 스스로 결정하며,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선택조항 수락 선언 중 유효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된다.
-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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