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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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는 사법상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는 달리 선행국의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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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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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국가승계로 인한 국유재산의 이전에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보상이 요구되며 승계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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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 이전에 보상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산 승계 협약상 선행국의 국유재산은 당사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상 없이 승계국에 이전되며, 제3국 재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만 옳다.
- 국가승계는 영역의 일부 이전이나 분리처럼 선행국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국가승계 시 자연인 국적 문제는 총회 결의에 부속된 초안 등이 있을 뿐 일반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 조약승계 협약은 영역 일부 이전, 신생독립국, 국가 결합·분리 등 유형별로 조약의 효력을 달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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