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법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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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바젤의정서」는 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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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발효한 후 한 차례 수정을 거친 Basel Convention Ban Amendment를 통해 재활용 유해폐기물 이동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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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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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영해에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의 운반이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해물질 운반 선박의 무해통항을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연안국에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은 위험·유독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에 문서 휴대와 특별 예방조치 준수를 요구하고 연안국이 지정 항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뿐, 무해통항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 바젤의정서는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을 함께 규정한다.
- Ban Amendment는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재활용 목적 유해폐기물 수출까지 금지해 통제를 강화하였다.
- 바젤협약은 수출국·수입국·경유국에 사전통보와 동의 등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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