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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른 우주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기권에서 채굴하여 지구로 반입된 희토류는 채굴 국가가 조약에 근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2
우주 사업자의 우주 활동은 조약의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
3
조약 당사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
4
외기권에 발사한 민간회사의 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민간회사가 지고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의 국가가 지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비정부 주체의 우주 활동이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외기권 조약은 비정부 주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활동에 관련 당사국의 허가와 감독을 요구한다.
- 조약은 외기권의 국가 전유 금지를 규정할 뿐, 채굴 자원의 전용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
- 지구 궤도에 배치가 금지되는 것은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이며 모든 종류의 무기가 아니다.
- 발사 물체로 인한 손해는 발사국이 책임지며,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의 국가도 발사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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