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관련한 국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섬과 관련한 국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멩끼에와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다루었다.
2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판결에서는 섬이 말레이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싱가포르가 등대와 해상사고, 방문자 등을 관리한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보고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3
리기탄과 시파단(Ligitan & Sipadan)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확인의 결정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정부의 공무 행위와 함께 사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4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리기탄·시파단 사건에서 사인의 행위가 정부 행위와 동등한 실효적 지배 증거로 인정된다고 본 설명이다.
ICJ는 사인의 활동은 공적 규제나 정부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국가권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멩끼에·에크레오 사건은 지리적 근접성보다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페드라 브랑카 사건은 등대 관리 등 싱가포르의 행위를 근거로 싱가포르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 남중국해 중재판정은 인간 거주 지속 가능성과 독자적 경제생활 등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