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공해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공해에 관한 규정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공해상 군함의 면제
2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3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4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해설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여 연안국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공해의 과학조사 자유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군함의 면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양립하는 공해 규정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 해적행위 진압 협력의무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 이용 원칙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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