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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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동종상품 이외에도 국내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상품과의 차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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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에만 동종 상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4
내국민대우원칙은 국내적 보호조치를 국경에서의 통제로 한정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기회를 부여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 회원국에만 특혜를 준 경우 최혜국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 국가에 부여한 이익을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시 무조건 부여하도록 하므로, 특정 회원국에만 특혜를 주면 바로 위반이 된다.
- 내국세에 관해서는 동종 상품뿐 아니라 직접경쟁·대체가능 상품 간 차별도 금지된다.
-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수입품을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내국민대우는 국내 산업 보호를 관세 등 국경조치로만 하게 하여 수입품에 국내에서의 실질적 경쟁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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