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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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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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보고서의 최종 채택 전에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회람하고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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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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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패소국은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닌 조치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GATT는 협정 위반이 없더라도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협정상 이익이 무효화·침해되면 제소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인정한다.
-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당사국에 회람하고 그 의견을 검토하는 중간검토 단계를 거친다.
- 패널 설치 후 20일 안에 위원 구성 합의가 없으면 당사국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해 임명한다.
- 즉각 이행이 곤란하면 패소국은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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