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가책임과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르죠 공장(Chorzów Factory) 사건에서는 조약위반 등 국제법 위반행위가 배상의무를 야기한다고 판결하였다.
2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작위, 부작위 모두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3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는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
1974년 핵실험(Nuclear Tests) 사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통해서도 국제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라그랑 사건에서 주정부 행위가 연방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다.
ICJ는 국가의 국제책임이 그 권한 있는 기관의 행위로 성립하며, 미국 애리조나 주정부의 행위도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호르죠 공장 사건은 국제의무 위반이 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는 기뢰 존재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핵실험 사건에서는 공개적인 일방적 선언으로도 법적 의무가 창설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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