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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2
외교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3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며 외교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이 면제된다.
4
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정한 때로부터 직무가 개시되며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임장을 제정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는 설명이다.
외교관은 부임하려고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때, 또는 이미 영역 안에 있으면 임명이 통고된 때부터 특권과 면제를 누리므로 신임장 제정 이전부터 보호된다.
- 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징발·차압·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외교관의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는 완전한 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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