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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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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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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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개시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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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소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기소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안보리의 기소 연기 요청 기간을 6개월로 본 설명이다.
로마규정상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로 요청하면 수사나 기소를 12개월 동안 개시·진행할 수 없고, 이 요청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다.
- 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 범죄구성요건의 개정은 당사국, 재판관 절대다수, 소추관이 제안할 수 있다.
-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려면 전심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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