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와 난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비호와 난민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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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를 구하는 난민은 비호를 구하려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에게 국제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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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 모두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임을 확인하고 외교적 비호가 중남미 지역에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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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난민협약체제의 이행감시 권한을 가지며 이에 근거해 체약국들의 난민 지위 결정 과정에 여러 형태로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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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기타 관련 권리의 취득 및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며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대우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콜롬비아-페루 비호 사건에서 외교적 비호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본 설명이다.
ICJ는 콜롬비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외교적 비호에 관한 지역관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그 관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 난민에게 국제법상 입국할 권리 자체는 보장되지 않으며, 비호 부여는 국가의 재량이다.
- 체약국은 난민고등판무관의 임무 수행에 협력해야 하고, 난민고등판무관은 협약 적용을 감독하며 난민 지위 결정에 관여한다.
- 재산권 취득과 임대차 등에서 난민에게는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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