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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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주의는 외국인의 대우가 다루어지는 영역을 정치적 및 공적 권리 보장으로 한정하고 그 보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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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정해진 보호 수준의 처우를 자국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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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으로 국가는 외국인을 입국시킬 일반적 의무가 없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국가가 선택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추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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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ㆍ의무 헌장」과는 달리 국유화 보상 기준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제 표준주의가 자국민 대우 수준을 이유로 한 국가책임 회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제 표준주의는 외국인에게 국제적 최저기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자국민이 같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 국내 표준주의는 사법상 권리 등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정치적 권리는 원래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 국가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으나 자의적 추방은 금지되고 일정한 절차적 보장을 따라야 하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 천연자원 영구주권 선언은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였을 뿐, 신속·충분·효과적 보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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