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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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본인과 사무국 직원에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는 강제집행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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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본인,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4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고 공적 사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및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협약은 이들 고위직에 대해 국제법상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를 인정한다.
- 사무총장은 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 본인의 면제 포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
- 사법절차 면제의 포기는 강제집행 면제의 포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며, 공적 사용 물품은 관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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