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 밝힌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가 밝힌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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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행정재판소 판정의 효력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정치적 기관인 총회가 사법기관인 행정재판소를 설립할 권한이 있는지가 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른바 묵시적 권한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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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연합이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지에 관한 규정이 헌장에 없으나 국제연합이 헌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법인격을 묵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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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실질적으로 헌장이 정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만큼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주권국가와 같거나 유사한 정도의 포괄적 법인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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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일정 경비(헌장 제17조 제2항)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이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연합이 주권국가와 같거나 유사한 포괄적 법인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국제연합이 국제적 법인격을 갖지만 국가가 아니며, 그 권리·의무는 헌장상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제한적 법인격이라고 하였다.
- 행정재판소 판정의 효력에 관한 의견에서 총회의 행정재판소 설립 권한을 묵시적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 손해배상 의견에서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국제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 일정 경비 의견에서 평화유지활동은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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