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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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판결은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하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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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주권면제론은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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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강제집행 관할권의 행사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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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는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서 국가란 중앙 정부만을 의미한다.
해설
옳은 것은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이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한 판례라는 설명이다.
18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군함에 대해 영토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절대적 면제론의 고전적 선례가 되었다.
- 제한적 면제론은 주권적 행위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 행위에는 면제를 부정한다.
-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는 별개로,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더라도 강제집행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면제를 누리는 국가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연방 구성단위, 국가기관,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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