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묵시적 승인의 행위 유형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나 신생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개최만으로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국가의 승인은 상대적 효과만 있어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외교관계 단절은 국가 간 교섭의 중단일 뿐 이미 행한 법률상 승인의 철회가 아니다.
국가승인은 재량적인 일방적 행위로, 기존 국가에 승인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