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3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4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도조약이 없는 국가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청구국이 같은 종류의 인도청구에 응한다고 보증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인도심사와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사유이다.
-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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