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네덜란드가 조약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준다는 설명이다.
네덜란드 헌법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규정에 국내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는 대표적 국제법 우위 국가이다.
국가는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약법의 확립된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만 규정할 뿐,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은 명시하지 않는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체결·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