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조약과 국… | [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3년 1회차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에서 동등하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별도의 형성절차가 있다.
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범세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ㄷ.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ㄹ.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국제재판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상 상하관계가 없고 형성절차도 각각 다르다.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금반언은 국제재판에서 원용되어 온 대표적인 법의 일반원칙이다.
- 국제관습법은 범세계적일 필요가 없으며, 비호 사건 등에서 보듯 일부 지역 국가 사이의 지역관습법도 성립할 수 있다.
-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어 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없고, 비회원국을 구속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