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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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
2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3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해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수리전 반출승인 물품, 신고수리 전 즉시반출 물품 등을 내국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거주자가 외국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 국내에서 사용에 제공하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은 항해 중 자체 유지·보수를 대비해 통상 구비하는 예비 부분품을 뜻한다.
-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를 거래하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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