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이 물품의 하역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2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와 수량, 사용 또는 판매내역관리, 환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일시적으로 양륙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면 선박·항공기 정보와 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시양륙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다.
-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수량, 판매내역관리, 환적절차 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일시양륙 외국물품의 장치장소 범위 등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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