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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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상표, 물품의 장치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한 물품이 아니면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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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물품의 특성과 통관 여건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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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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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 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해설
허가·승인 등 구비조건 확인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공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 확인물품 제도에서 대상과 방법의 공고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상표, 장치장소는 신고 생략 물품이 아니면 수입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신고항목·화물 식별번호 정보를 상호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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