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과세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국세청장은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4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국세등을 감면받도록 추천 등을 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해설
체납자의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매년 1월 31일·7월 31일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법정 제출 시기와 달라 옳지 않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 시기는 시행령에서 자료별로 따로 정한다.
- 관세청장의 보완 요구를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다.
- 내국세등 감면 추천 자료로서 관세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 필요한 자료는 제출 대상 과세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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