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범 조사에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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