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에 하역하려는 자로부터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내용대로 환적하여야 한다.
3
국제무역기의 여객이 아닌 자가 그 국제무역기에 타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려는 경우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항공기용품 하역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선 안 판매물품의 하역·환적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다.
- 국제무역선 안 판매물품의 환적: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환적해야 한다.
- 국제항 바깥에서의 하역: 신고·확인이 아니라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객이 아닌 자의 국제무역기 탑승: 관세법은 이를 세관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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