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물품의 보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의 보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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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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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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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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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고, 세관장 관리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 절차만 추가된다.
-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면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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