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해설
담보 제공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담보 제공 절차에 관한 시행령 규정으로, 담보 미제공 시 바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담보물 매각 중지: 매각예정일까지가 아니라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해야 매각을 중지한다.
- 가격감소에 따른 담보물 증가·변경 통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 담보물·보증기관·지급기일 등의 변경: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