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2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 선거벽보 제출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지문이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은 대통령선거의 기한이다.
- 선거벽보 인쇄업자는 법정 수량 외에는 누구에게도 인쇄하여 제공할 수 없다.
- 경력 등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서면으로 하고, 상급선관위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선거벽보는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게시판 등에 첩부하되 소유자·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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