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 및 투표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3년 1회차
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 및 투표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도 다시 이를 교부한다.
3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서명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4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기표할 수 없는 장애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시각·신체 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 동반을 허용한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오손되면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미리 서명날인할 수 있는 매수를 실제보다 늘려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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